공매도란?(의미와 기능, 공매도 금지 등)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매도의 기능과 필요성, 불법 공매도 사건의 파급 효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공매도와 관련된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쇼트 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이후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기법으로, 주식 시장에서 시세 조종과 채무 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를 없애지 않는 이유

공매도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최근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 적절한 주식 가격 조정의 중요성: 주가가 고평가되어 거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품이 낀 주가는 주가 조작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매도는 주가의 거품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즉,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주가가 오를 것 같다"와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주가 조작 사건들은 대부분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조치: 공매도는 건전하고 성숙한 주식 시장의 필수 요소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의 증시는 국제적으로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규제는 한국이 세계적인 주가 지수인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건강과 선진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을 더욱 안정적이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매도란

공매도에 대한 분위기 반전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던 정부였지만 최근에 불법공매도 사건이 실제로 발각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 최근 두 글로벌 투자은행이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가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도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빌려 팔아야 하지만, 이들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판매(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산 조작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현재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탐지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며, 금융당국 역시 이를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①형사처벌까지 가능…"적발·처벌 미온적" 인식 강해 - 아시아경제

• 개인 투자자의 우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일 때 공매도 세력에 의해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또한, 공매도로 인한 손해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반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도 존재합니다. 현 제도 하에서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시도하기란 외국인 및 기관에 비해 더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어렵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개선 원점 검토… 전수 조사 실시도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도 외국인, 기관과 똑같이 입장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거나, 공매도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매도제도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매도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 한국의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기를 기원합니다.